치과계 첫 직선제가 지난 4일 기호 2번 김철수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서 마무리 됐다.
그러나 1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선거권 누락 사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부실 관리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물론 직선제 성격상, ‘회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후보자들이 회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에 맞는 공약을 쏟아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이에 본지는 65년 만에 치러진 치과계 첫 직선제에 대한 평가회를 열고 다음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늠해 보고자 기획 좌담회를 마련했다.
다각적 평가를 위해 본지는 기호1번 이상훈 캠프, 기호2번 김철수 캠프, 기호3번 박영섭 캠프에 참여 요청을 했으나 이상훈 캠프를 제외한 두 캠프 측에서는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
-편집자
<건치신문 제14차 기획좌담회>
■ 일시 : 2017년 4월 13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토즈 강남점
■ 사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서울‧경기지부 김의동 회장
■ 패널 (섭외 순)
- 이상훈개혁캠프 선거대책본부 김욱 본부장
- 건치 김형성 사업1국장
-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옥유호 연구원
■ 정리 안은선 기자, 이상미 기자(사진)
김의동 (이하 사회) : 건치신문사에서 주최한 치과계 첫 직선제 평가회다. 사회를 맡은 건치 서경지부 회장을 맡은 김의동이다. 이상훈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욱 본부장님, 건치 김형성 사업1국장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원이자 일반 개원의 입장을 대변코자 옥유호 원장님 나오셨다. 옵저버 형태로 양정강 원장님,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이사로 선임된 이선장 원장님 참석하셨다.
결선투표가 끝난 지 10일 정도 됐다. 직선제 경과보고는 유인물 참고해 달라. 오늘 평가회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 ▲언론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역사적인 치협 첫 직선제가 진행됐는데 그 취지를 잘 살렸다고 보는지 기존 대의원제 간접선거, 중간형태인 선거인단제도와 비교해 어떤 장단이 있는지 얘기 나눠 보겠다.
김욱 : 65년 만에 치러진 직선제다. 회원들의 압도적인 열망으로 정관개정을 거쳐 직선제가 시행됐다. 제도가 결정되는 과정은 극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처음 해보는 거라 회원의 열의에 부응하는 준비자체가 협회, 선관위 등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다. 그 결과 회원이 직접 뽑는다는 취지가 무색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유감이다. 물론 모두가 처음이었기에 불가피한 점들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지만, ‘전 회원 축제의 장’이란 구호가 무색한 선거결과에 대해선 협회와 선관위에 주된 책임이 있다.
사회 : 선거권자가 1만3천9백여 명인데, 이는 활동 치과의사 수에 비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그만큼 제한이 됐다는 것이다. 첫 직선제라 회원들이 관심과 의지, 생각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직선제에 참여할 수 있는 수도 적었고, 부실한 준비과정을 보면서 일반 회원들도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옥유호(이하 옥) : 회비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알아 선거권을 얻지 못한 개원의 중 한 명이다. 물론 회비 미납은 내 잘못이긴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선거를 볼 기회가 됐다. 캠프 내부 문제는 모르지만, 사회자가 지적한 선거인단수 자체가 적다는 게 문제다. 총회든 선거든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진행이 되는데, 협회에서는 선거인단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나, 준비가 없었다는 게 아쉽다. 나 같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모두의 축제’라는 직선제 취지가 제대로 살았을 것 같다.
김욱 : 작년 4월 총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되고 협회는 5월부터 치밀하게 성공적인 직선제 완수를 위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일례로 협회 기관지라는 치의신보에서는 1월 1일까지 선거권여부 확인하란 기사를 1월 2일자로 내고 회원들은 1월 3일에야 받아보게 했다. 앞서 직선제를 잘 치룬 서울지부나 경기지부에서는 직선제 홍보와 더불어 가입홍보, 회비 납부 독려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서울‧경기지부에서 성공한 것을 협회가 실패했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협회의 준비부족이고 회원의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이다.
옥 : 주변 원장들 사이에선 ‘원장님은 선거권 있다고 하던가요?’가 안부였다.
김욱 : 타 의료단체와 마찬가지로 직전년도 2개년까지 회비 납부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수준으로 선거권자를 확대했으면 절반 이상의 회원이 선거권자가 됐을 것이다. 이것이 ‘회원이 주인 되는 치협’을 만드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성실납부 회원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지만, 너무 원칙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폭 넓게 회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관점에서 이는 차기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본다.
사회 :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음에도 이를 바꾸려면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대의원들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선제는 회원의 열망…협회가 제대로 받아냈어야
김형성 (이하 형) : 건치에서는 직선제 방식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2015년 11월엔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박태근 위원장을 초청해 직선제 선거 준비과정 등을 듣기도 했고, 직선제 시작과 동시에 선거원칙을 제안키도 했다.
갑작스럽게 회원들이 직선제를 요구하고, 그것이 타결됐다는 것은 협회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은 회원의 욕구가 그만큼 크단 얘기다. 그리고 그걸 받아야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었음에도 많은 회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미적거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4월에 결정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사소한 거 하나 조차 결정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통, 그리고 불신의 문제가 시작된 거라 본다. 다른 집행부였어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선관위의 책임도 지적돼야 하지만 선관위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이미 지적된 부분이 있었고, 최남섭 집행부가 회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본다.
그럼에도 어쨌든 첫 직선제를 치러냈다는 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신임집행부가 부드럽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현 집행부가 차단한 것은 아쉽다.
김욱 : 문제는 직선제 통과 후 후속선거규정 제정 등과 관련해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설명회라도 한 번 했다. 아무것도 안 한 자체가 태생부터 이런 대참사를 예고한 것이다. 이는 협회와 협회장의 의지, 업무태만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사회 : 협회 준비부족을 지적해 줬다.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무적 문제라기보다 협회가 의지는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진 회원이 많았다는 게 아쉽다. 의미 있는 직선제 인데, 잡음도 많고 재투표니 불복이니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이어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으면 한다.
동창회 선거 잔상 남았지만…제도적 발전에 ‘한 표’
김욱 : 최초의 직선제 선거지만 여전히 ‘동창회 선거’의 한계를 보여줬다. 직선제는 인물선거, 정책선거, 그리고 전회원의 민주적인 선택과정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 및 홍보가 부족해지면서 결국 동창회 선거로 흘렀다. 결과적으로 간선제에서 선거인단제로, 결국 직선제가 됐는데 그냥 거대해진 동창회 선거에 불과했다. 이젠 동창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반문해야 봐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 이를 탈피하지 못하면 일방적인 선점과 강요에 의한 정적인 1차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선거로 전락하게 된 한계를 보인 게 아쉽다.
형 : 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너무 간 것 같다. 앞서 간선제보다 직선제로 인해 두 가지가 나아졌다고 본다. 어느 선거나 학연‧지연이 작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후보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 득표를 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한다. 유권자 범위를 직선제로 넓혀 놓으면 동창회로 조종할 수 있는 범위는 협소해진다. 극단적으로 금품 살포를 한다고 해도 돈도 더 많이 들테고 말이다. 대의원제에서는 대의원 성향을 파악해 집중로비를 한다던지 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동창회 선거 경향이 남아있더라도, 회원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지면 그런 악습들은 줄어들 것이다. 의식적으로라도 동창회 문자나 전화 받는다고 해서 ‘누굴 찍을께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고, 계속 그게 문제라면 결국 간선제나 대의원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욱 :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개인이 정보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의 폭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우려하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동창회 선거가 직선제 발전에 얼룩을 남기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후보자 정책 검증 위한 다양한 ‘무대’ 더 많아져야
형 : 직선제이기 때문에 공약을 분석하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 등을 통해 성향을 분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을 먼저 낸 사람이 손해였다. 누가 공약을 내면 거기에 몇 가지를 더하고, 단어를 바꿔 내니까 늦게 낸 후보의 공약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공약집 제출도 마감이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다.
물론 많은 공약을 밀어 넣었다 하더라도 공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는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TV 토론회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가?
그리고 건치에서 비판한 것인데, 임의단체란 이유로 토론회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문제다. 어떤 선거에서도 임의단체라고 해서 규제한 경우는 없다. 이는 언론의 발목을 묶겠다는 것이다. 대공치협이나, 대전협 등과 공동으로 하려고 했을 때도 선관위는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만약 그 토론회가 성사됐다면 보조인력, 전문의제,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이슈들을 후보자나 정책 담당자들과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검증하고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주권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결국 재미없고 검증할 수 없는 선거판이 됐다.
김욱 : 후보의 정책 검증을 위해서는 일절 선관위의 제재는 철폐돼야 한다. 그에 동의한다. 13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모 후보는 ‘세 후보의 공약이 다 같아졌다’는 자조적인 소리를 하기도 했다. 지부 토론회 자체도 급조된 것도 많았고. 아무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약에 대한 무제한적인 토론회, 팩트 체커 운동, 메니페스토 운동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 후보자가 낭독하는 수준으로는 차별화된 정책토론회가 될 수 없다. 이를 극복해야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직선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 동창회 선거, 공약의 차별성 부족, 지엽적이지만 공약 제출 마감기한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토론회가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임의단체 토론회는 차단되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 토론회, 회원 참여를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일반 회원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옥 :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신문을 통해서 접한 선거 풍경은,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노출됐고 특히 여론조사부터 말이 많았다.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결정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일반 회원들이 보기엔 네거티브 선거 같고, 안 좋게 보여서 관심을 낮췄다.
공약간 차이가 없다는 것에 공감한다. 신문에서 표로 정리해 보여줘도 사실 별 차이를 못느꼈다. 누가 더 많구나 정도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다보면 결국 ‘우리 동창 뽑아야지’ 라던가 ‘저 후보는 젊은 치과의사 얘기 많이 들어 주네 저 사람 찍어야지’ 하게 된다.
사회 : 그나마 정책에서 차이가 느껴진 것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정도였다. 나는 그게 나름의 판단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회원 입장에서는 동창회 선거가 아닌 줄은 알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도 되는 것 같다.
또 동창회 선거는 학교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가령 부산대에서는 아무도 출마 안했으면 동창회 선거에서는 자유로울테니 말이다. 후보 공약간 차이가 없는 건 다음 선거에서는 좀 나아질지 의문이 들지만, 건치나 언론사들에서 차이를 부각시킬 쟁점을 만들어 줬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선거 과정과 관련해 추가 발언 부탁드린다.
김욱 : 전국 지부를 대상으로 13번 토론회를 연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직선제니까 후보들이 직접 회원을 만나야 한다는 건 동감하지만, 13회나 하면서 후보 정책 검증과정이 치열하지 못하고 동어반복적인 토론회는 후보자를 검증하기엔 부족했고, 결국 소모적이 될 수박에 없었다. 회원 접촉기회가 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후보자도 지치고 토론회 무용론 까지 나오면서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즉, 내용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언론사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무제한적 토론회는 허가돼야 한다.
사회 : 디지털 시대인만큼 전문적인 MC를 섭외해 팟케스트 형식으로 녹화해, 선거권자에게 URL로 보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김욱 : 언제까지 체육관에 모여 정책을 들을 필요는 없다. 시대에 맞게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 쟁점을 전달하는 과제가 남았다. 후보자 간 합의만 되면 팟케스트 형식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선거관리서 드러난 집행부의 ‘불통’…모두를 피해자로
사회 : 선거관리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선거참여 열기나 수준에 대해 의견을 밝혀달라.
형 : 사실 직선제를 통해 힘을 받는 대표를 뽑는 게 목표였는데, 논란 속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선자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은 협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 직선제가 훨씬 민주적이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선관위 문제는, 선관위 구성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게 문제다. 선관위가 보인 문제는 경험이 쌓이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선관위 구성부터 선거 진행까지 시간이 촉박했다고 생각한다.
김욱 : 선거 규정도 공청회도 없이 진행했고, 선관위 역시도 각 동창회 추천 1인,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그렇게 구성된 선관위가 전문성이 있을리 없다. 가령 우리 캠프가 요청한 홍보문자를 심의하는데도 꼬박 하루가 걸렸다. 협회 변호사도 참여했지만, 선관위라면 전문성, 중립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성이 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구성됐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미달 사태’는 예고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캠프에서는 선거인단명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선관위나 협회가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도 전회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공개했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선거인단 명부가 후보자에게 공유가 됐으면 번호 오류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수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
서울지부, 경기지부 선거 거치면서 회원신상정보가 많이 갱신됐는데, 지부와의 공조 부족으로 잘 되지 않은 건지 파악해 볼 문제다. 총체적 관리 부실을 회원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앞서 선관위나 협회는 모의 투표 라던지 지부와의 공조를 통한 정보 업데이트 등 서비스 제공 정신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누락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는 물론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성난 민심이 그나마 잠잠해 질 것이다. 만약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차기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또 선거는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최남섭 협회장이 특정후보를 감싸는 식의 언론 인터뷰는 매우 유감스럽다. 선거 막바지에 이런 인터뷰로 인해 회원들의 우려와 혼란을 증폭시켰고, 협회와 선관위의 중립적 자세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 : 모두가 피해자가 된 선거가 돼서 아쉽다. 선관위 관련된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쉽다. 선관위원으로 수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일반 회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과정을 통해서 참여 못한 사람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되는 것이다. 선거권 확인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했으면 이런 사태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옥 :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두를 패자로 만든 선관위의 모습은 한마디로 추태다. 질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대규모 누락 사태를 인지했다면 거기서 1차 투표를 중지했어야 한다고 본다.
김욱 : 아쉬운 점은 누락 투표자수가 1천명 이상이란 것을 알았다면, 유불리를 떠나 후보자들이 선관위와 합의하에 개표를 중지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했어야 했다.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해 나도 선대본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 때 뭔가 대책이 나왔더라면 회원들의 의혹과 불만, 불신을 해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회 : 결과론적이지만, 후보자들도 회원들도 그런 박빙인 줄은 몰랐다.
김욱 : 서로의 욕심이 참사를 부른 것 같다. 회원의 무서움을 느끼고 끝까지 개표 거부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성숙한 자세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 본다.
건강한 직선제 위해선 언론 자유‧전문성 확대 돼야
사회 : 첫 직선제에 대한 언론보도는 어땠는지, 보도의 다양성, 공정성, 매체별 언론소신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옥 : 편파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김욱 : 2차 투표 막바지까지도 흑색선전이 횡행했다. 언론의 편파 보도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언론이 중심과 주관을 갖고 성숙한 자세로 후보자와 정책을 평가해야 했는데 후보자와의 유착, 후보자에 대한 지지 등으로 언론 성향을 노출한 것은 언론의 나쁜 면이 극대화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후보자들도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 : 그 부분에 대해선 반대 입장도 있을 것 같다. 선거란 본디 시끄러운 것이고, 전쟁이란 표현을 썼지만 후보자 간 경쟁이다보니 조용한 것 보다는 시끄러운 게 좋다. 언론도 중립이란 미명하에 백화점식 보도를 하는 것 보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게 어찌보면 일반 회원 입장에서도 비교할 거리가 생겨 생각할 기회가 된다는 측면도 있다. 물론 가짜 뉴스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쳐야할 사항이다.
언론보도에 있어 건치도 이런저런 오해나 나름 따가운 눈총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다.
형 : 아직 잘 모르겠다. 질문을 하자면 치의신보는 독립된 언론기관인가?
김욱 : 발행인이 협회장으로 돼 있다. 협회 기관지로서 협회 정책과 입장을 대변하고 철학을 소개하는 건 당연하지만, 선거란 상황에서 중립을 지켰어여 하는데, 선거 운동 직전에 집행부 홍보성 치적기사를 시리즈로 낸다던가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다.
형 : 전임 회장의 선거 개입은 문제다. 중앙 정치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원칙적으로는 협회장 스스로가 개입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 개입해서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다.
언론사가 특정 후보에 줄을 댄다 어쩐다 하는 건 건치신문이 받는 오해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번에 건치회원이 부회장 후보로 나갔고, 그 분들이 건치회원의 지지를 바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건치 내부에서는 자제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외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맞다. 가까운 후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판단으로 하고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발행인이 협회장인 게 문제가 아니라, 언론기사에 회원이 놀아난다고 보는 게 문제다. 그 정도로 회원들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가? 물론 제도적으로 언론사가 독립돼 있지 않은 건 문제다.
처음부터 언론에 취재를 제약하면 안됐다. 언론사 주최 토론회를 선관위가 불허하고, 언론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차단하고 기자들이 우루루 몰려다니며 취재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든 협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실 언론이 폭로성 기사를 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광고를 받는 게 훨씬 낫다. 건치신문과 덴탈아리랑 공동 주최 토론회가 엎어진 게 아쉽다.
김욱 :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무차별 적으로 퍼지는 바람에 선거가 네거티브로 얼룩진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로 인해 상당히 상처받은 후보도 있다. 이에 대한 후보측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가짜 뉴스를 적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가 없다. 옹호도 비판도 아니지만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는 편집국이 결정한 방법과 기존 수집된 번호로 진행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물론 샘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문제는 이를 가지고 특정 후보가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친 게 안타까웠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정하고 자유롭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 언론사가 많아지고 하면서 나름의 색깔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편파적이다, 혹은 흑색선전을 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를 규제하고 억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다보면 수반되는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아울러 회원의 판단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토론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등 언론에 다양한 취재거리, 정보를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혼란 수습위한 당선자의 ‘의지’ 중요
옥 : 오늘 자리가 여러 후보캠프에서 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상훈캠프 측에서만 나왔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가?
김욱 : 당선자, 낙선자 모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그렇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만,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규모 누락 사태에 대한 책임 논의 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관위 구성을 포함해 선거인명부 공유 문제, 선거권자 확대를 위한 합의 등이 이뤄져야 모두가 만족하는 직선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선장 :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라갔는지도 모르겠다.
김욱 : 차기 당선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혼란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하고, 도덕적 정당성 획득을 위해서라도 해야한다.
사회 : 당선자의 의지가 부족하면 이뤄지지 않는단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던가, 안건제출을 할 의지가 있는가?
김욱 : 당선자는 본인과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할 거라 믿는다. 그래야 치과계가 안정되고 3년 뒤 매끄럽게 직선제를 치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 다른 두 후보가 승복한 만큼, 당선자도 진상규명과 책임조치를 시행하면 이런 혼란이 잘 수습되리라 본다.
차기 선거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과제
사회 :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각자 의견을 말해 달라.
형 : 이런 혼란만 아니었으면 첫 직선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두 후보가 더 이상 파행으로 치닫지 않게 처신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직선제는 회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회원들의 열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완의 직선제는 오히려 당선자의 어깨를 무겁게 할 것이고, 낙선자의 상처까지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 선거는 정책선거, 회원의 축제가 됐으면 한다.
옥 : 축제에 가 보면 메인 스테이지도 있지만, 크고 작은 여러 스테이지도 많다. 협회장 선출이 메인 스테이지라면, 이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이야기 하는 작은 스테이지가 더 중요하다. 언론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를 보고 회원들이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더욱 느낀다.
양정강 : 이런 평가회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혼란을 잘 수습하면 아직 치과계엔 희망이 있다고 본다.
이선장 : 다른 분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기관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치과의사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면 더욱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울러 직선제다 보니 선출과 취임 사이에 1달여의 공백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정관개정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
사회 :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타 의료단체에서는 발빠르게 공약 관련 정책이나 제안을 갖고 대선 후보자들을 만나는 상황인데, 협회는 직선제 후 혼란 상황이라 아쉬움이 많다. 중요한 대선 시기에 치과관련 제안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빨리 문제가 정리되고 치과계 발전을 도모할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 다음 직선제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