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첫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대체적인 윤곽이 밝혀졌다.

지난 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이하 의협) 주최로 의협회관에서 열린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생명 김종열 상무는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마련 중인 실손형 민간의보의 표준안을 소개하면서 “입원은 연간 3천만원, 외래는 1회장 10만원, 처방조제는 처방전당 5만원을 최고보장금액으로 해 전 보험기간 합산 최고보장금액을 1억원으로 책정했다”면서 “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회사부담율은 70%로 한정하고 외래 1회당 5천원, 처방전당 3천원의 공제금액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현재 보험사들이 준비 중인 실손형 민간의보의 보험료는 1인당 3만원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12만원에 달해 건강보험의 5만원(평균)에 비해 약 2.4배에 달한다”면서 “이에 비해 보장성은 건강보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간의보는 의료와 금융상품의 결합임에도 지난해 법 개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논의과정 속에서 실손형 민간의보 추진세력(보험사와 재경부, 금감원 등의 경제부처)은 주무부서 중 하나인 복지부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면서 “상품 개발 직전 단계에 이른 현재의 시점에서도 이렇게 금융상품적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향후 2-3년 내 곧바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간의보를 둘러싼 지난 1년여 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왜 국민들에게 존경받기가 힘든지를 깨닫게 되었다”면서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공개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이익은 취하돼 리스크는 떠맡지 않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보험사들의 이러한 요구는 개인질병공개를 통해 고위험군의 국민들은 보험계약에서 걸러내겠다는 속셈”이라면서 “(개인정보 공개요구는) 현재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질병 정보를 전 세계에 공개하자는 요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오영수 소장의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과 메드뱅크 박용남 대표이사의 ‘해외 민간의료보험 사례와 한국 건강보험의 미러에 대한 각기 20분씩의 발제에 이어 김종열 상무와 이상용 본부장을 비롯한 총 7명의 10분에 걸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관련기사 참조), 이후 상호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