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다음은 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철폐‧재벌체제 해체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변한 겁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무르익는 가운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26일 가산동 건치 강당에서 2017 상반기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운동의 향방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이 ‘사회적 총파업 중앙연대체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후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전면에 내걸고,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범시민사회단체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결집하자는 취지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중앙연대체를 통한 당면과제로 ▲2018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 대중의 참여 조직 ▲비정규직 없는 세상‧노조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사업 전개 ▲신정부 사회‧경제‧정책에 적극 개입하며,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기반 및 연대전선 구축 등이 제시돼 있다.
중앙연대체의 운영 체계는 운동본부의 기조와 사업을 정하는 ‘대표자 회의’와 사업 진행을 총괄하는 ‘집행위원회’, 총무 및 정책기획 등의 실무를 진행하는 ‘상황실’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을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미조직 노동자와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지역별 총파업대회과 더불어, 개혁이 필요한 사회의제 별 파업과 함께 해당 총파업 기간을 아우르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 등 2017 보건의료 의제 제시 나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연합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없는 병원 만들기 ▲상병수당 도입 ▲진료비 후불제 등 2017년 보건의료 운동의 주요 의제가 제안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재난적 의료비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보전’과 ‘의료비 경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질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의 소득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 공급자인 우리가 혼합진료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공급자 차원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정 정책국장은 진료비 후불제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추후 치료비를 내는 방식으로, 청구 과정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진료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실장은 “진료비 후불제가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면서도 “진료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합진료를 막는 방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무상의료 실현이라는 보건의료계의 운동 기조를 유지하되, ‘진료비 후불제’를 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제적 도구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보건의료 운동의 쇄신안으로 최규진 기획국장이 ‘새로운 보건의료 운동 강령’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임을 천명했던 알마아타 선언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던 건강 관련 국제회의의 핵심 내용을 짚었다.
보건연합과 유사한 조건에 있는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렌)의 강령 작업도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최규진 국장은 “민의렌의 경우 강령 제작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었다”며 “한국에서도 보건의료 운동 참여자들의 고민을 총괄하는 방식의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