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가 앞으로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 12일 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주요 정책목표로 ①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②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③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는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최종 수요자이며,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급자인 보건산업에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요자로 의료서비스 산업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기술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그림의 개념 1)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신의료기술 개발 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방화된 시장환경에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국익창출을 위해(그림의 개념 2) 원정진료 의 국내흡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분석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성형․미용 등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에 한국 의료기술의 브랜드 네임을 제고해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숙박․언어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 ▲문화적 장별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 및 환자 의뢰체계 구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그림의 개념 3)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알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키로 하고 ▲의료기관 평가 제도의 내실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전문병원 활성화유도, 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자본조달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를 “국민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논의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설정 문제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 논의"키로 결정해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논의로 다른 채널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위원회가 제시한 논의과제들은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장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논의의제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되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의 의제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어 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목표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향설정은 결국 보건의료의 존재이유가 국민건강 향상에서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위원회가)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청와대와 거대자본이 요구하는 과제들을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술로 덧칠하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의료의 양극화이며, 따라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게 국가가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