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급여화' 3월경이나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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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화' 3월경이나 가능할 듯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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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갈등…병협 "7천원" 제시에 복지부 "비싸다"
보건복지부가 올 초부터 급여화 하기로 한 '입원환자 식대' 문제가 '수가 책정' 여부를 둘러싼 병협 등과의 갈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 3월경이나 돼야 급여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복지부는 작년 6월 선택진료제, 병실료 등과 함께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거론되고 있는 입원환자의 식대를 올해부터 급여화 하기로 하고, 8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식대의 기본 수가 책정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식대 수가에 대해 병협은 일반식 5,700원, 치료식 6,960원을 기본수가로 하고 ▲종합전문병원 일반식 7,410원, 치료식 9,050원 ▲종합병원 일반식 7,130원, 치료식 8,700원 ▲병원 일반식 6,840원, 치료식 8,350원 등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협의 입장에 복지부는 "식대 7천원은 너무 비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기본수가를 7천원으로 책정할 경우 8천억의 재정은 식대룰 급여화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게다가 복지부는 애초 입장과는 달리 8천억보다는 적은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 식대 급여화가 실제 올해 안에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우리당이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복지부도 같은날 "1/4분기 내 최종 가닥을 잡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달 중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병협 등 일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7,000원대의 식대는 너무 비싸다"면서 "내일(12일)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뒤 정부안을 최종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올 초부터 식대를 급여화키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식대 급여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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