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와 복지는 '물과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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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와 복지는 '물과 기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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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수불사업 반대…치계 우려의 목소리
▲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
지난 4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 손꼽힌다.

유 의원은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경제학 전공자로 "자유주의와 복지는 물과 기름이라 말할 수 있다"는 서울 동부시립병원 서대선 과장의 지적처럼 "복지부 장관에는 맞지 않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유 의원의 이러한 성향은 치계의 대표적인 과제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 의원은 재작년 '선택권의 문제'를 들어 수불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현 치협 치무이사인 전민용 이사 등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으나, 유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성원 공동대표는 "이미 2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유 의원이 기억하고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워낙 말 바꾸기를 잘 하는 인물이라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치계의 걱정은 비단 수불 사업 뿐 아니다.

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고는 하나 실제 지난 3년간 구강보건정책과 관련된 입법 활동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당장 수불사업의 위축이나 구강보건팀 예산 삭감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치계의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왜 하필 복지부 장관에 '유시민 의원'을 고집하느냐 이다.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는 "올해가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시장화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한판승부가 벌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시장화를 핵심 화두로 한 노무현 정권의 의료정책을 주도면밀하게 밀고나갈 인물이 필요로 하지 않았겠냐"고 말한다.

때문에 지난 4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의 시장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나갈 인물"이라며 유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006년 의료시장화 싸움이 신임 복지부 장관 임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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