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계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과 국립치의학연구소 설립 등이 향후 5년간 복지부가 추진할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안'(이하 대책안) 중 공공구강보건의료 분야 대책안에 포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4조3천억 원을 투입키로 한다'는 재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대책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이미 복지부는 작년 5월 31일 공청회에서 1차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책자에 담긴 내용은 1차 대책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최종 대책안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 큰 골격에서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구강보건의료 분야가 대폭 포함됐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불사업 확산을 위한 여건 마련, 스케일링 등 예방항목 및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국립치과진료센터 및 국립치의학연구소 설치 등 굵직굵직한 치계 숙원사업들을 아우르고 있어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공공구강보건 대책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불사업의 확산을 위해 ▲홍보 강화 ▲지원조직의 체계화 ▲충치예방 효과 및 안전성 비교연구 실시 ▲원칙적으로 실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구강보건 연구·조사 및 국가 구강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국립치과진료센터와 국립치의학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4조3천억 중 어느 정도의 예산이 공공구강보건 확충을 위해 쓰여지고, 포함된 내용들이 실제 신뢰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면서 하지만 "검토 대상으로 포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향후 치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제해 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