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결과, 1,060항목 중 659개 급여 전환
내년부터 전액본인부담(이하 100/100) 항목이 사라질 전망이다.
어제(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과 전체 1,060개 100/100 항목 중 659개 항목이 급여화되며, 나머지 401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되게 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659개 항목은 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 등이며, 이로 인해 약 567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 기술에 대한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했으며, 장기이식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키도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상정된 '진찰료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급자 측의 요구로 고시된 안은 진찰료의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을 지난 2002년 재정안정화대책 이전(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으로 환원하는 것이었으나, 가입자 측에서는 "수가가 0.6%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해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는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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