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된다. 대신 오는 2008년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6일)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 보험료율 인상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0.17%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6.5원에서 131.4원(4.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3.9% 인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정부와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체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면서 “그러나 올 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합의한 수가 인상율 3.5%를 감안했을 때 이같은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올해 이미 확정된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내년에도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안 될 경우 보장성 확대계획이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 내년도 보험료 인상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3.9% 인상을 전원합의로 결정하였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는 오늘(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건정심에서도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 ~ 80%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 속에서도 현재 치과분야의 보장성 수준은 20%에 불과하다”며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건치는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불소도포, 실런트, 광중합레진충전 등 치과분야의 급여확대 요구가 10년 가까이 있어왔으나 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방치되거나 미루어져왔다”면서 “재정추계가 불확실한 광중합레진충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급여화 한다 하더라도 연간 약 4000억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민 1인당 월 1000원정도의 비용이면 급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건치에서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치과분야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혀라!
내년 건강보험료를 3.9% 인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합의했다. 이 인상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그 자체로만으로는 따질 수 없다.
보험료를 내는 것 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직접적인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고,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수준이 높아진다면 약간 늘어난 보험료는 오히려 경제성 높은 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적용대상자 1인당 월 300~400원정도 부담을 나누어 가지면, 병원입원시에 식사값으로 매 식사때 마다 5~6000원씩 보장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적지 않은 부분을 기업이나 정부가 추가 부담을 가지므로 근로자나 자영자로서는 어떤 민간보험 보다 가장 좋은 건강보험일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도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치과분야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항목으로 거론되는 것은 노인보철(틀니), 스케일링, 충치예방및 조기치료치료인 불소도포와 실런트, 광중합레진충전등이다. 이런 항목들은 10년 가까이 급여화의 필요성이나 요구가 있어왔으나 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방치되거나 미루어져왔다.
재정추계가 불확실한 광중합레진충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급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년간 4000억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민 1인당 월 1000원정도의 비용이면 급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건강보험의 전체의 보장성을 70% ~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은 장미빛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치과분야의 보장성은 20%수준에 불과하며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