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시행 17년만인 올해 이달 안으로 사업 존폐 여부를 결정 지을 예정인 가운데,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공동대표 강주수 이흥수 정갑천 황윤숙 이하 불소연대)가 ‘김해시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오늘(1일) 발표했다.
김해시 수불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이후, 10세 이상 충치 예방 효과에서 약 62%라는 성과를 올렸으며, 비용 대비 약 7배의 비용편익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극소수로 추정되는 반대론자들이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설문조사를 시행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등 수불사업 중단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치과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불소연대는 “수불사업은 충치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며 수불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중점을 두는 공중보건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불의 안전성에 대해 불소연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미국 및 영국의사협회 등 굴지의 보건의료단체가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세기 위대한 10대 공중보건업적이라고 공표한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김해시 자체에서 시행한 수불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불소연대는 “안전성이 확보된 사업임에도 소수의 주장에 따라 수불사업 찬반 여부를 묻는다면 시민의 건강을 주민의 판단에 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충치를 예방하자고 전신건강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공중보건사업은 애당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소연대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충치질환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불소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만성질환 1위가 충치이며, 우리나라 어린이의 충치경험률은 주요 OECD 국가는 물론 전세계 평균보다도 높다. 초등학생 1,000명당 34명, 중학생 1,000명당 31명이 충치로 인해 조퇴나 결석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한 수준. 충치로 인해 수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자 1,000명당 충치로 인한 연간 총 근로손실일은 384일, 연간 총 근로손실액은 2,129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불소연대는 수불사업이 수돗물을 마시거나 수돗물로 조리한 음식물을 먹기만 해도 누구나 충치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마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불사업은 소외계층에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불소연대는 김해시장에 “수불사업의 의의를 정확히 판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충치로 인한 김해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위대한 결정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