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수불 검토보고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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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수불 검토보고서'란 무엇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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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합의 하에 검토…반대측 결과 불복

지난 11일 열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에 관한 인천시민토론회'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수불논쟁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욱 이하 검토위)의 '수불 논쟁에 대한 검토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지난 99년 환경운동연합의 중재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수불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자, 환경운동연합이 찬반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해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소모적 논쟁을 중단시키고자 한 것이다.

검토위 구성도 찬반 양측의 합의 하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단국대 예방의학교실 권호장 교수를 간사로, 강원대 성주헌 교수, 고려대 이은일 교수, 서울대 윤제용 교수, 아주대 장재연 교수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위는 찬반 양측이 제출한 신뢰할만한 제반 국내외 논문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며, 수불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와 건강 영향, 기술적 문제, 노출량 및 환경성 평가,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건강 영향'과 관련해서는 ▲반상치와의 관련성 ▲골절과의 관련성 평가 ▲신경계 장해와의 관련성 ▲발암성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심도깊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위가 99년 8월 최종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수불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건강 위해성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만한 자료나 연구 결과는 없는 실정에서 그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검토위의 보고서 결과에 대해 찬성 측은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까지 제출했으나, 반대 측은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면 약속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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