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의 찬반 대표주자인 부산 치대 김진범 교수와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대결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수불사업에 관한 인천시민토론회'가 찬성 측의 '우세승'으로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고진섭) 주관으로 지난 1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안상수 시장과 신영은 시의회 부의장 등이 축사를 진행하고, 청중이 2백 명을 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토론회는 해반문화사랑회 박상문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진범 교수와 김종철 발행인의 찬반 주제발표와 안병배 인천시의원,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병상 소장, 인천불소시민모임 김유성 대변인, 인천시 전평환 보건정책과장의 패널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찬성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범 교수는 ▲미국 등 외국 수불사업 실시 상황 ▲수불사업 비용 ▲환경에 대한 영향 ▲선택권의 문제 ▲왜곡 선전 사례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설명하며, '수불사업의 충치예방 효과 및 안전성·경제성'을 입증했다.

특히 김진범 교수는 '선택권의 문제'와 관련 "미국 대법원에서는 '수불사업이 불소수돗물 음용을 강요하지 않으며, 사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면서 "수불로 충치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므로, 싫다고 해서 무조건 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주제발표에서 김종철 발행인은 "수불이 인체에 해롭다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소에 대해 최소한의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또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인만큼 수불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발행인은 "미국의 공식 입장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충치예방 효과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김 발행인이 과거와는 달리 '수불사업의 위해성'에 대해 과장된 발언을 자제하고, '선택권'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한 반면, 패널토론에 나선 박병배 소장은 "독극물은 독극물이다"는 등 변화되지 않는 과거의 주장을 답습했다.

박 소장은 "미국도 90년대부터 중단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유럽은 거의 대부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사업을 강제로 실시하려 하는 것이 얼마전 방사물 폐기장을 강제로 설정하려 했던 정부의 태도와 다를 게 뭐냐"고 반문했다.

또한 박 소장은 "찬성 측은 비전공자가 전문가 주장을 듣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치과의사는 몸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면서 "영문학을 전공했더라도 과학문서를 많이 읽으면, 입안의 전문성을 가진 치과의사보다 더 전문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측 패널토론에 나선 김유성 대변인은 "반대측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3권의 자료집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고, 오늘 다 (청중에게) 나눠줬다"면서 "자료집을 읽다보면 '이렇게까지 잘못을 지적해 줬는데, 또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양에 대한 개념 부족 ▲천연불소와 인공불소 ▲수불과 소금불소화 ▲선택권 문제 ▲세계적 현황 ▲한국의 최근 안전성 연구 ▲불소의 발암성 등 반대 측이 주요하게 제기하는 논리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불사업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수불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면서 그러나 "소수 반대자에 의해 중단할 경우 다수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반대측은 어떤 합의 시스템을 원하는가", "인천시의회와 시청은 책임성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등 치열한 찬반 질의 및 공방이 오고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