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글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지난 15일 작성한 『건강보험 저수가의 실체와 의미에 대한 고찰』에 대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연구이사의 재반박 글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일 최유성 이사가 작성한 『건세넷의 수가계약 비판 기사를 읽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적 있으며, 이에 대해 김준현 공동대표가 반박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최유성 이사가 공급자 입장을 대변했다면, 김준현 공동대표는 가입자 입장의 시선을 대변하는 기고를 보내, 양측 입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의 전문지에 실린 수가협상에 관한 기사들의 논조는 대개 유사한 듯하다. 주 독자층인 공급자 위주의 견해로 일관되는 것이 그렇게 편향됐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번에 건치신문에 기고된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수가협상에 대한 비판기사는 그러한 측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결국 공급자 이외의 대다수 국민들의 관점이 이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에 관한 문제를 수면위로 공론화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쨌든 절대적 진실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수가협상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실제 환자와 매일 치열한 접점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치과개원의로서의 느낌을 피력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기사의 내용이 용어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엿보여 지레 겁을 먹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혹시나 ‘그 정도의 지식도 없으면서 시민단체의 기사문에 대해 감히’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정상적인 논의는 불가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전제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건강보험의 수가에 관한 문제를 비단 공급자, 즉 의료인의 수입에 관한 문제로만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논리라는 생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서 ‘시장가격’이 아닌 것은 명백한 팩트지만, 그렇다고 ‘통제가격’만으로 바라보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2006년 제1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주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과, 행위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조사를 시행, 개별 행위점수에 적용된 변환지수,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의료인의 인건비 등에 관한 자료의 평가는 수가협상단의 경험이 없는 일개 개원의로서 논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자칫 궤변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통계자료와 고도의 기술적인 자료들의 양면성이라는 생각만 해본다.
‘환산지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기사도 읽어보았으나, 이마저도 편향된 시각이라고 한다면 개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틀에서 버틸 수 없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가 모형 중 공단에 유리하게 산출된 자료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다. 공급자 측면에서 계산된 수가모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연말에 공개되는 전체 연구용역 보고서와 수가협상 결과가 비슷하게 간 적도 없었다. 제대로 쓰이지도, 용역 결과대로 진행하지도 않을 연구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미 2014년 11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국민의 돈을 낭비하는 건보공단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내용의 객관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않았으며, 발표된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수가협상] ③ '참고'만 할 환산지수 용역에 매년 5000만원? (의협신문 2016.5.25) 기사 참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쟁이라는 목적이 상대방의 설득이나 굴복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논쟁의 끝을 넘어서 궁극적 목표는 새로운 합의점에의 도달이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즉 이는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논쟁이면서도, 공급자를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시에 가입자와 보건의료의 소비자라는 인식을 공감한다면, 그들의 선의의 목적도 함께 공유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의료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나름의 정서가 있는 것처럼,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집단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집단들이 이에 대한 극복과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틀거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의 오류에 대한 가능성, 현실적인 팩트들, 그것들이 비록 편향적인 자료들이라고 하더라도 열린 관심이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비록 필자가 어느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선한 의료인들은 시민단체의 궁극적 목표와 동일하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자문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의 단면을 일반화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명제라는 생각이다.
다만 건보공단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은 그들의 생리상 민주적 제도의 필요악인 표심(왜곡된 포퓰리즘을 주로 지칭)과 어떤 정책에 따른 반대급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기에 의료계와 같은 적은 유권자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어림잡아 20-30여만명 정도의 수적인 열세와 더불어 기득권층으로 치부되는 부정적 이미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악조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시민단체의 목표와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적인 권리의 주장과 함께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의료소비자들을 위한 공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출구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최근의 치과계 언론지 기사에 의하면 신규 의료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비중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각 2위, 4위,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그것이 극단적이고 편향적이라고 폄하되더라도, 이들의 문제를 시장경제적인 측면과 개인적 사정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와중에 그들의 본능적 몸부림에서 자칫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다행히도 말미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병상·장비 등 외형중심의 고비용 경쟁질서의 폐해를 지적하고, ‘수가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개업의의 노동가치나 일차의료의 상대적 평가절하에 대한 고려도 언급했다.
솔직히 본인은 자신의 입장 이외에 거시적인 보건의료 전체의 구조적 관점을 가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개 치과개원의일 뿐이다. 즉 기업형 사무장 치과, 의과계의 중소전문병원, 비정상적 운영 의료기관 등의 문제점들에서는 단지 소비자로서의 입장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반박(?) 기사문을 작성하는 필자는 당장 본인을 믿고 찾아오는 환자를 보면서 영세자영업자로서의 관점과 윤리적 사명감의 관점에서 잠시나마 갈등을 할 수 있는 나약한 자연인 치과의사라는 사실이다.
주장하는 바가 탐욕스러운 욕심의 선상인지, 정상적인 가치의 주장인지는 객관적 자료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사 그동안의 행태가 신뢰를 잃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없이, 그렇게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