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유태전 회장이 “우리나라 병원들은 발전가능성이 높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들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태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국립암센터에서 강연한 ‘병원산업의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를 통해 “내·외적 환경변화로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하는 병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도산하지는 않았더라도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해 있는 병원들도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병원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의 의료수준 역시 세계적 수준에 올라 의료허브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먼저 상대가치수가체계를 개선할 것과 특히 중소병원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개선,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다시 말해 병·의원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금지되고 있는 외래조제를 이전 형태로 환원하거나 환자에게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인정기준 및 비급여를 개선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등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면서 “같은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설립근거가 되는 법규나 관할 정부부처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세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병원세제를 형평성 있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그는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국내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전문화, 개방 병원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병원규모의 초대형화보다는 적정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