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와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이유진)이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건치와 녹색당은 오늘(7일) 가산동 건치강당에서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 문세기 사무국장, 정진미 사무차장, 녹색당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 김지윤 정책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양 단체는 이날 협약식에서 “서로의 지향이 맞아 떨어지는 의료정책”이라며 반가움을 표하면서,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와 구강건강불평등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지지와 조언은 물론 적극적 연대를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먼저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는 “건치의 태동은 원진레이온 사태 등 작업환경과 관련된 문제와 싸우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환경과 녹색을 기본으로 하는 녹색당과 정책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건치가 제안한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의료공공성 확대가 녹색당의 지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책 뿐 아니라 강정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태 등 반환경적 장소에서도 계속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건치 제안의 핵심은 치과의료공공성 강화에 있다. 치과의료기관수는 셀 수 없지 많지만 공공의 책임 영역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은 내팽겨친 상태”라고 짚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전담부서 설립, 아동기 구강건강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공동대표는 “현재 급여화된 노인틀니, 임플란트도 본인부담금이 50%인데다가, 급여화로 인해 이전에 실시되던 저소득층 대상의 무상틀니 사업도 사라지면서 역진성이 심해졌다”며 “당장 여기서부터 본인부담금 인하가 되지 않으면 다른 계층에 대한 불평등도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당에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녹색당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은 김용진 공동대표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녹색당의 건강의료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건강의료분야’ 공약을 의료민영화 저지는 물론, 보장성 확대 나아가 무상의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건치와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가 필요한데, 특히 현대의료가 모든 것을 의료화, 상품화 시키는 ‘과잉진료’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 ‘건강권’에 대한 추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김지윤 정책팀장은 “건치의 제안이 우리당의 ‘건강의료정책’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방향이 너무 같아서 놀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당의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빈말이 아니라 앞으로 차근히 건치가 제안한 치과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참고로 녹색당은 이번 20대 총선 정책공약을 ‘성장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란 슬로건하에 건강의료분야 정책으로 ▲예방을 우선, 의료공공성과 형평성 강화 ▲예방중심의 의료와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기능 강화 ▲주치의제 도입 및 의료인력의 균형적, 공공적 양성 ▲1차 의료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서비스전달체계 재구축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 증대로 건강의료서비스 형평성 강화 ▲지역별 병상‧시술‧검사장비 총량제 도입 ▲의료영리화정책 중단 등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