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방안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당의 주장인 무상의료의 실현에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정부여당의 보장성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민주노동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부터 암부터 무상의료를 제안해 왔다”면서 이같이 적극 평가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역사상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로 평가될 것”이라며 “비록 3대 비급여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매우 과중한 상태에서 조금은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정부여당의 안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쉬운 점은 재원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이고,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유감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의 공청회가 무상의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길 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보험료 인상은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 도입 등으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방지 방안을 마련한 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 국민들의 부담률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 방영주 암연구소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항암제 치료시 용법과 용량에 대한 제한이 매우 까다로와 의료인의 진료를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심평원 등의 진료비삭감의 기준 등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의사생활 25년 동안 오늘처럼 복지부 관료들이 예뻐 보인 적이 없었다”면서 정부여당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방침에 적극 찬동의 뜻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