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실효성, 재벌 통신사 배불리기 논란으로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행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으며, 시범사업 참가자의 77%가 ‘대체로 만족’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시범사업결과는 아무 것도 검증하지 못한 국민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설계 자체가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한 ‘졸속’ 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힌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 일색의 아무런 내용 없는 ‘대학생 레포트 수준’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범사업 설계 자체가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다”면서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6개월 이하로 수행된 시범사업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는 게 애시당초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비용-효과 분석 역시 생략돼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범사업은 아예 비용-효과 분석을 생략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가정이나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측정치를 의료기관으로 전송, 의사는 컴퓨터로 전송된 환자의 혈압‧혈당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참여환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이번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연합은 “정부는 대면진료만을 했던 기존의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 대면진료에 더해 원격의료를 통한 관리를 해주면서 만족하는가를 물어봤다”며 “대면진료만 하던 환자에게 공짜로 원격모니터링을 해주고 만족도를 조사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 밖에 없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기존에 최선으로 밝혀진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 옳고 학문적으로 확립된 평가방법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은 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복약순응도도 ‘복약 순응 동기’나 ‘복약에 관한 지식’을 조사한 것에 불과해 복약 수준의 객관적 향상을 비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평가 누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보 보안에 대해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 통제, DB 암호와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조취를 취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원격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데이터 손실의 위험 등 환자 안전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면서 “환자 개인 정보가 민간 IT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되는 순간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안프로그램 설치했다고 해킹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황당하다.원격의료 추진기관인 U-헬스협회,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아 원격의료를 제도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현재 의료법,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맹비난 했다.

보건연합은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 원격의료도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자랑스레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재벌기업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정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세금낭비와 국민기만을 자행코도 2차 시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를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폭등시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정부는 근거 없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