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시민사회단체가 '전 직원 성과급제'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성과급제 폐지하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를 지지하는 범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27일 파업 현장을 방문해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성과급제 막고 공공의료 지키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상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대병원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서울대병원이 시행중인 의사성과급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급여 선택진료를 많이 할수록, 검사‧치료‧처치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의사성과급을 주었다. 1분보다 더 짧은 진료, 환자 3명을 동시에 수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진료를 많이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과로 인정하면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난다”며 “실제 미국에서 성과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이 월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에 비해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급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료실적이 아니라 ‘환자 만족도’등 ‘의료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성과를 평가한다 해도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증진과 빠르고 안전한 회복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측정할 지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의료의 왜곡을 낳거나 환자를 선택하고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며 “또 조직 문화와 구조를 왜곡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는 협업을 파괴하고 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킨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범 시민단체들은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서울대병원측의 무리한 취업규칙 변경 강요와 관련 정부단체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측은 취업규칙 개악안이 성과급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노조가 물증을 제시하자 성과급제 도입을 인정했다. 그러다가 의료의질 개선을 위한 조치라 했다가 정부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책무를 다 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잘 모른다.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성과급제 문제 감추기만하는 서울대병원이나 책임 돌리기로 일관하는 교육부 모두 국민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힐난했다.
범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온 국민들은 서울대 병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는 정권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노조, 국립대병원 노동자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지지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00여 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