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 사업 의무화'를 뼈대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 법률안'이 수불 반대론자들의 대대적인 여론 공세에 직면했다.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공동대표 김종철 이하 국민연대)는 어제(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수불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반민주적 절차를 정당화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연대는 성명에서 "수불이 실제 충치예방 효과가 없을뿐더러, 독성산업 폐기물을 공공의 식수체계에 무차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치명적인 위험성과 절차상의 반민주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얼마전 청주와 포항, 과천 등에서 중단됐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치과계와 복지부는 날로 확산되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불소화를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는 맹목적이고 완고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의협과 약사회도 최근 '불소화의 인체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간의 지지입장을 철회한 바 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불소화의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고 절차상의 반민주성을 정당화하려는 구강보건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독성산업 폐기물" "전체주의적 발상" "불소화의 맹신" 등 극단적 단어 남발

아울러 성명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구차하고 알량한 단서", "전체주의적 발상", "위험성과 반민주성" 등 극단적인 단어들을 남발하며, 극렬히 비난했으며, "불소화의 맹신에 빠져있는 복지부와 일부 치과계는 수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어제(29일) 주요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에도 수불 반대론자들의 입장만이 여과 없이 반영된 기사가 실려, 수불 반대론자들이 대대적인 여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15일 제출된 개정안에는 10조 제1항을 "수불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해 '수불사업의 여론조사대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