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며 4월16일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가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와 함께 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16연대는 지난 7일 광화문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와 우석균 정책위원장,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 세월호 유가족 대표 최경덕 씨, 참여연대 법인 공동대표,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권영국 변호사 등 40여 명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며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600만 명이 서명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령 따위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시행령”이라고 꼬집었다.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1년전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는 사법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겨우 조사권에 한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해수부가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75조를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위임명령 내지는 집행명령 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면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는데, 지금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에서는 특조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전부 정부가 정해버렸다”면서 “이는 진상규명 피조사대상인 정부가, 대통령이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특조위의 조직과 운영을 가로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또한 세월호 특별법, 즉 모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75조 정면 위반, 모법 정면 위반으로 위헌이다. 이는 대통령이 시행령을 공포한다해도 효력이 없다”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한 것이며, 행정부가 나서 입법권을 능멸하는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위임 없는 자의적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가 처음부터 구상한 안에 따라 규칙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회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과 유가족 별이 돼 억울하게 죽은 자식들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수사권 기소권 없는, 알맹이 없는 시행령으로 유가족을 우롱했다”며 “유가족 앞에서 돈을 흔들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파렴치로 몰아가는 이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무모한 자본과 정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세월호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시행령을 즉각 폐기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온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폐기, 세월호 즉시 인양을 위해…

416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결정을 촉구하는 ‘긴급행동 계획’을 논의, 발표했다.

416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대표단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오는 9일에는 시행령을 논의하는 차관회의에 대응해 ‘세월호 참사 1년 가족에게 듣는다’란 주제로 심야민회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9일에는 ‘시행령안 강행 차관회의 규탄! 진상규명 가로막는 대통령령 철회촉구’ 기자회견과 각 단체별 연속 격문 발행을 ▲11일에는 ‘시행령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를 수도권, 팽목항 등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 ▲15일에는 팽목항 희생자 위령제 ▲16일에는 안산합동분향소와 서울시청광장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7일 서울광장에서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이 ‘가장 슬픈 도전’이라고 명명한 4,160의 촛불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불꽃 이미지를 만드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8일에는 서울,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로 청와대 인간띠 잇기 행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행령안 반대 100만 국민투표 ▲진상규명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 규탄 대자보 붙이기 운동 ▲광화문 광장에서 노란종이배접기, 희생자와 유가족에 편지쓰기 ▲릴레이 단식 농성 ▲국민 모금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