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을 촉구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오늘(30일) 4.16세월호 가족협의회‧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16시간 특별법 시행령 폐기‧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대책회의는 “우리는 지난해 여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면서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었지만,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엔 조사권으로 충분하다며 억지를 부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엉터리 시행령으로 6백만 국민의 서명과 전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 세월호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박근혜 정부는 이토록 후안무치하고 불법무도한 일을 밀어붙이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대책회의는 이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안전소위, 지원소위 산하 국을 과로 격하, 과도 단 하나만 설치하도록 조직을 축소 ▲진상규명소위의 역할을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1급 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총괄담당관 역시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 업무 총괄, 조정 각 소위 업무 총괄·기획·조정 통제할 수 있음 ▲각 소위원장의 국‧과 지휘 감독권 없음.
또 ▲조사업무 중 참사원인조사, 특검요청, 청문회 진행,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관활하는 조사1과장을 파견공무원으로 함 ▲출범 시 90명 인원으로 한정하며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1 비율로 하며, 주요 조사대상기관인 해수부,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에서 전체 파견공무원의 40%를 파견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이라며 “조사대상을 정부조사 결과 검증수준으로 축소, 위원회 사무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 조사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이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을 일개 부처인 해수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리 없다. 청와대가 깊이 개입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면서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고한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대책회의는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입법예고안은 전면 폐기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또한 표명했다.
이들은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도 인양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서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할 중대사이며,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함 사고 직후 신속 인양해 75만 국민들이 관람케한 정부가 유독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우리는 정권의 약속위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모아 기필고 세월호를, 진실을 인양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오늘(30일)부터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촉구 416시간 집중농성과 항의행동’에 돌입해, ▲청와대 항의행동 ▲국민홍보 ▲촛불 농성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내달 4일~5일 이틀에 걸쳐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해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