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의료행위 척결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전방위적인 역공에 휘청이고 있다.
역공의 주체는 자본력을 앞세워 소송폭탄을 쏟아 붓는 한 기업형네트워크치과만이 아니다. 어버이연합을 위시한 관변어용단체들과 친자본 성향 수구언론들의 여론몰이, 검찰까지 동원된 공안탄압에 이르기까지…. 치과계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게다가 십 수 년간의 의료정책 기조였던 ‘의료상업화’를 유일하게 뒤엎은 의료법 33조8항(1인1개소 강화법안)도, 친 네트워크병원 성향의 메디컬 언론들의 부채질 속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법 33조8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을 제출한 상태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롯해 최근 잇따른 헌재의 판결을 감안하면, 1인1개소법안은 말 그대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무기력한’ 치협, 반격은 언제?
그러나 이러한 역공 앞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공권력의 칼날에 쫄았고, 자본과 언론의 공세에 맨탈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은 치협은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7일 신년교례회에서 “2014년은 고난의 시기였다. 새해는 회원들의 힘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정국의 주도권을 바꾸기 위해선 회원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지부장들이 오는 17일 타개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이하 지부장협) 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물론 취재는 불허했다.
지부장협 이상호 회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기소된 김세영 전 협회장의 재판 비용 등 각종 소송으로 인한 치협의 재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세영 전 협회장 기소를 전후해 일부 구회에서 “2차 특별성금을 걷어야 하는 것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회장은 “치협 재정적 어려움 타개를 위한 한 방안으로 ‘2차 성금 모금’이 언급되긴 하겠지만, 회원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사안인만큼 쉽게 결론을 도출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회장단이나 지부장들도 ‘신중’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용 등으로 어려우니 돈을 모아달라고 하기엔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김세영 전 협회장 구속기소 국면에서 미적대던 모습부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소극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조심스런) 모습이 감옥까지 갈 각오를 가진 협회장의 태도인지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관계자도 “1인1개소 반드시 사수, 영리화 저지 등 무엇인가 하겠다는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면, 회원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성금을 낼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소송비 좀 도와달라는 것 외엔 별 의미를 찾기 힘들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고,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 것인지가 투명하다면 2차 특별성금 모금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대 얻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도 ‘2차 특별성금 모금’과 관련 오는 22일 25개구 회장단들과 최남섭 협회장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