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전쟁! 서치, 새해도 강경대응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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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전쟁! 서치, 새해도 강경대응 지속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1.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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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집행부, 출범 후 민원만 100건·불법척결 2차 성금 신중 검토…명의대여 관련 14일 김모 원장 윤리위 회부

 

1인1개소 법안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협회가 고난의 행군을 벌이고 있는 동안, 온갖 불법 의료행위들과의 전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치 권태호 집행부가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8개월여 동안 ▲1인1개소법 ▲교차진료 ▲면허대여 ▲사무장 병원 ▲불법의료광고 등 각종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비롯해 무려 100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서치는 서울 시내 38개에 이르는 유디치과들의 ‘스케일링 0원’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보건소에 일제히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5곳을 경찰에 형사 고발키도 했으며, 사무장치과 적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외 수단을 이용한 불법의료광고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 심의대상 범위 확대를 강력 촉구한 상황이다.

특히, 서치는 최근 덴트포토 상에서 명의대여 여부로 논란이 된 바 있던 스마트치과 김모 원장의 징계 여부를 위해 오는 14일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서치는 치협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및 김세영 전 협회장 기소, 전면화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한 2차 특별성금 모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는 지난 9일 오후 7시 명동 부근 중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의료행위 대응 경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선될 선거제도 ‘직선제 아닐 수도…’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는 권태호 회장과 강현구·최대영이계원 부회장을 비롯 전용찬 총무이사, 함동선 재무이사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윤 공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최대영 부회장은 “5월 7일 1차 서거제도개선 연구 실무모임을 시작해 4차례 실무모임을 했고, 12월 선거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예비모임을 했으며, 1월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면서 “서치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총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비롯해 신중하게 논의 후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태호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경기지부는 (직선제 도입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데, 서치는 직선제에 뜻이 없는 것아니냐는 질문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공약사항대로 하고 있다. 진정 회원들이 원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물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현구 부회장은 “회칙특위 안이든 여론조사 안이든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면서 “결국 최종 결정은 대의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SIDEX 오보 ‘반론보도 수용’

서치는 최근 미국치과의사회(ADA)가 SIDEX 참가 시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키로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미국 현지 한인치과의사들의 수는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을 비롯해 하와이, 사이판, 괌 등 아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치과의사들까지 SIDEX 참가의 동기가 부여돼, 향후 홍보 여부 등에 따라 적잖은 미국 치과의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SIDEX 김재호 사무총장은 “ADA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받는 곳은 두바이와 SIDEX 2곳 뿐”이라며 “미 한인치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보다 많은 해외치과의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IDEX 조직위원장인 강현구 부회장은 “미국 치과의사들의 1년 보수교육 점수는 50점이고, 이 중 응급처치, 감염, Dental Law 6점은 필수 점수인데, SIDEX도 필수 의무점수에 포함됐다”면서 “현재 미국 치과대학 정원 내 한국인의 비중이 10%대로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미국 현지에서 잘 성장 및 안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SIDEX와 관련, 주간조선 인터넷판 2014년 11월 10일자에 게재된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제하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정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고 갔다.

서치는 보도 직후 언중위에 해당보도를 제소했으며, 언중위는 지난달 23일 반론보도를 개제토록 직권 중재한 바 있다.

김재호 사무총장은 “주간조선 측도 언중위 중재를 최종 수용해, 반론보도를 했다”면서 “검찰이 김세영 전 협회장을 기소했는데, 차후 재판 결과 SIDEX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면 추가로 정정보도를 게재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문제는 외부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이라며 “언중위 중재 과정에서 주간조선 해당기자가 (보도에 인용된 치산협 관계자를) 구체적으로 암시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기자의 말을) 직접 들으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14일 윤리위! 해당원장에 소명기회

서치는 지난해 4월 권태호 집행부 출범 이후 8개월여 간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원 법제담당 부회장은 “1인1개소법, 교차진료, 면허대여, 사무장 병원, 불법의료광고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38개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100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은 “1인1개소를 위반해 여러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들이 (1인1개소법 위반 뿐 아니라)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5곳을 보건소와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건소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의료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카카오톡, 특정 카페 등의 환자유인, 특정단체와 진료비 할인 협약 등 많이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심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광고들이 발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복지부에 심의대상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치는 최근 덴트포토 상에서 명의대여 여부로 논란이 된 바 있던 스마트치과 김모 원장의 징계 여부를 위해 오는 14일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계원 부회장은 “11월 22일 대한치과개원협회에서 해당 건의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 윤리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 관련 자료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은 “1월 정기이사회에서 조사와 징계여부를 진행키로 결의했다”면서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고, 14일 윤리위에 참가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개구 확대’

서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학생·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현황도 설명했다.

최대영 부회장은 “지난달 서울시 의회에서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된 15억5백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1억이 증가된 것”이라며 “때문에 작년까지는 6개 구에서 시행했는데, 올해는 1개 구에서 더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작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동결 내지 축소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심지어 폐기할 움직임까지 있었다”면서 “시장과 담당정책관,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만나서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초창기 원대하게 생각했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만큼은 25개 전 구로 확대하고, 학년도 확대해야 하는데, 역시 ‘예산’이 걸림돌이다. 또 시의원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 부회장은 “처음 실시할 때 회원뿐 아니라 학무보들도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회원과 학부모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치아우식증도 유의할 정도로 완화되는 등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 1개구 확대에 나머지 구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으로 난관 돌파

한편, 권태호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년여의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회무 중점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회장은 “지금까지 15개 구의 확대이사회와 반회 모임까지 참가했고, 나머지 구들도 다 참가할 계획”이라며 “각 구마다 상황이 틀린데 장점은 벤치마킹해 확산하고, 어려운 점은 도와주고, 일선의 요구사항들은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권 회장은 “세월호도 터지고, 일하려는데 브레이크가 많이 걸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팀웍이 좋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다”면서 “신임이사들이 회무에 익숙치 않은 데도, 서로 자기 영역이라고 싸우는 등 열의가 매우 높다. 내가 참 복이 많구나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험교육 강화 등 먹거리 창출, 불법행위 대응, 유관단체와의 유대 강화, 협회 지원 및 견인, 의료영리화도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치아의 날 행사 등 기존의 해오던 사업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 포맷을 조금씩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김세영 전 협회장 기소를 기점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척결 2차 성금’ 모금과 관련 권태호 회장은 “일부 구회에서 성금 모금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 매우 신중하다”면서 “일단 회원들이 (경과와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한다. 오는 22일 협회장 초청해 구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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