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이하 수불)의 강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구강보건법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대표로해 국회발의가 된 것에 대해 송학선 전 건치 공동대표가 "그동안 정부가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면서 "대표적인 공중구강보건사업인 수불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정부의 공중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정책의지의 박약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는 그간 수불 실시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해 왔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불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앙정부는 수불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강병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자료를 지역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불 실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불도 공중보건의 관점에 입각해 실시하여야 한다"면서 "질병의 예방을 위한 사업에는 당연히 역학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 실태조사는 하지도 않고 여론조사 절차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는 방식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승욱(변호사. 양승욱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