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착오 사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중대한 의료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안전관리 체계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에 이어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좌우가 뒤바뀐 채 수 백 명의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의 신뢰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화재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은 지난해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그러나 화재 사고 발생 당시 요양병원이 인력과 시설기준 등 내부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인증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화재 사고 이후 전남경찰청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인증원을 압수 수색키도 했다.
이대목동병원도 지난 2010년 12월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조사를 받고 2011년 2월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증원과 인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대학병원의 엑스레이 필름 뒤바뀐 사건의 사례들로 볼 때,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면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과연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제대로 된 보고체계가 마련돼 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