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달 21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노인틀니 급여화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건치 전남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치과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드는 보철 등의 진료 제외 ▲낮은 보험진료수가 ▲예방항목의 급여 제외 ▲연령에 따른 고려 없음 등을 들고, 노인틀니급여화를 중심으로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취약과 보철 등 치과치료방법의 다양성, 복지부와 공단 등에 치과건강보험 전문가 부재 등의 이유 때문에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험가입자와 공급자가 적정수가의 보장 등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에서의 동의 절차를 통해 보험재정 상황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유롭게 이루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인틀니급여화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확보 방안과 급여의 수준, 적절한 치료의 질 유지방안, 수요억제 방법 등과 관련돼 논의들을 진행했으며, 6월 중으로 건치 각 지부별 토론회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정식 공청회를 열고 건치 자체의 안을 확정키로 결정했다.
또한 건치는 이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검토한 결과 노인틀니 문제 등 치과부문이 완전히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복지부 등 관계당국에 적극 요구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