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국민 개인정보까지 팔아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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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국민 개인정보까지 팔아먹나?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5.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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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보험 체납정보 넘기는 민영화 추진…김용익 의원 “효율화 명목 졸속추진 민영화 당장 중단하라”경고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보험 체납정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만들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문건에는 이달 안으로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정부는 문건에서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를 한꺼번에 다루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83개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잡월드와 보건복지부 소속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 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분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합해 '건강보험통합공단'(가칭)을 만드는 등 복수의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맡던 4대 사회보험 체납금액 추징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담겨 있다. 문건에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건보(건강보험공단) 추징 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해당 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돼 있다.

만약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건은 약 52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징업무를 민영화할 경우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건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최대 2조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기능·인력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용정보회사로 민감한 사회보험 정보가 넘어갈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개인 추심업무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민감한 4대 사회보험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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