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장애인단체,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사퇴서를 철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건의료정책 개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는 의원직 사퇴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정치인 등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일은 있어도 이번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앞 다퉈 사퇴철회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는 시민사회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작 사퇴해야 할 당사자는 기초연금 개악을 강행한 새누리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당론을 지키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세우는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사퇴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의원실에서 농성하겠다며 김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원직 사퇴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늘(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윤인순 등 새정치민주연합 초선그룹 국회의원들 주도로 김 의원 사퇴철회 연명이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30명 중 110여명이 연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 의원 등은 오늘 오후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은 뒤 김 의원을 만나 사퇴철회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바쁜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 연명서가 전달되면 당 지도부가 사퇴 철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요청서 전문이다.
최근 김용익 의원께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용익 의원님의 사퇴 배경이 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지도부의 기초연금법 처리과정은 제 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매우 무책임한 과정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법은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1년 동안 계속된 논란과 반발로 사회적 합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지도부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는가 하면 소위 지도부의 권한을 앞세워 당내의 건전한 비판을 차단시켜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김용익 의원께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에 맞서 국민들과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사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갔을 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절망감과 분노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정이 말해주듯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할 당사자는 김용익 의원님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파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이어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요건 완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펼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김용익 의원’께 있으며 기초연금의 처리 과정에서 느낀 좌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국민들이 의원께 맡겨놓은 국회에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자본의 탐욕과 무책임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빚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취를 판단할 때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국민들이 부여해 준 소중한 역할을 잊지 말고 사퇴를 철회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해 너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나가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의료민영화의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