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 의정합의 결과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협의 ‘야합’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포럼은 “의협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집단휴진을 강행해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그러나 의정합의 결과는 이를 통해 정부와의 갈등을 유도하고 의사들의 이권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럼은 “이번 합의로 인해 진단휴진의 본질은 의료민영화 반대에 있지 않음을 명백해졌다”며 “의협의 실리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관철이 파업의 일차적 목적이었으며, 합의결과가 이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은 “정부에 협력한 대가로 의협은 제 밥그릇만 챙기냐”고 물으며, 의정협정 내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포럼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정책결정위원회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의 구성비가 8:8:8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공익의 절반을 의료계로 확대할 경우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포럼은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한 거버넌스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직역을 배제해야 하는 정책방향에도 역행한다”며 “수가인상이 의협의 투쟁 목표가 아니고 이면합의도 없다고 강변하지만, 건강보험정책결정구조 개편과 함께 초,재진료 일원화,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야간진료 전문수가 인정, 차등수가제 절감분 일차의료에 활용 등 수가신설 및 인상을 전제로 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럼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편향된 대책으로 재론할 가치도 없이,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의료계가 야합의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보험료납부 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