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오늘(11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특위 구성과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사각지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긴급히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법제도 정비를 위한 국회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며 “오늘 보건복지위 상임위 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해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 모녀가 알기만 했더라면 신청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긴급복지예산은 2013년 971억 원이었으나 올해 499억 원으로 51%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는 현행 긴급지원제도로는 원칙적으로 1개월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해도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며 “대상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설사 된다 하더라도 고질적인 지병을 앓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가 6개월만 지원받으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안일한 인식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일제조사는 그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하는 탈출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복지3법은 ‘세 모녀 사건’에 빗대어 보더라도 빈곤층문제해결에 도움은커녕 상황을 악화시키는 복지 악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말잔치’를 끝내고 실질적인 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1차적 사회안전망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허술한 구멍으로 인해 더 이상 세 모녀와 같은 상처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 모녀 사건’ 이후 연쇄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비관한 국민들의 죽음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의 실천이 있을 때만이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