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구의 세 모녀가 동반자살을 했다. 이후 지난 2일에는 동두천에서 엄마와 아들이, 같은 날 서울 화곡동에서는 한 부부가, 3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아버지와 자식 둘이 생활고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절대적 빈곤은 없다던 정부의 방관이 빈곤층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6일 논평을 내고 부양의무제 폐지·기초생활수급대상 확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나섰다.
참고로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4월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생활 수급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20%로 상향 조정의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미희 의원은 논평에서 “복지부는 이제야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부터 줄곧 복지사각지대를 거론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 확대를 위한 복지체계개편을 거론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혜택이 줄어든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 개편안에 대해 예산절감이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색한지를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미 해결책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으로 국회와 정부 모두 무관심했다”면서 “무엇보다 이 법을 통과시켜 시급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타살로부터 또 다른 우리 이웃의 죽음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