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에 대한 병·의원급 포괄수가제(이하 DRG) 당연적용으로 인한 의료의 질 변화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지난 6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2년 7월 DRG 확대 시행 전후에 대한 정책영향평가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DRG 확대 시행 후 재입원율, 환자이송결과 등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재입원율은 제도 시행과 상관없이 전체 발생빈도가 0.35%였고, 편도질환군의 재입원율이 오히려 2011년 0.83%에서 2012년 0.05%로 감소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입원진료 후 퇴원을 못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이송결과도 0.1% 이내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DRG를 확대 시행해도 의료 질 저하는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 DRG가 진료의 효율화를 위한 행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질환군에서 입원건당 재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2011~2012년 사이 재원일수 감소는 행위별수가제에서 DRG로 전환한 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재원일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2011년 하반기에 비해 2012년 하반기 건당 재원일수가 3.05일에서 3.00일로 1.6%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병원이 -5%, 의원급이 -1%로 병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질병군별로는 4.2%가 증가한 의원급 편도수술을 제외하고 모두 재원일수에 변함이 없거나 감소했으며, 특히 탈장수술(전체 -14.2%, 병원급 -13.7%, 의원급 -14.6%)
에서 재원일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단은 “7개 질병군에 대한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하면 7개 질병군과 유사한 질환군에 대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선 DRG 적용 가능 질환군 발굴 및 질병군 분류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