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이후 전 산업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 적자는 더욱 심화되는 등 한미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발효 전 1년6개월(2010.10~2012.3)과 발효 후 1년6개월(2012.4~2013.9)을 비교할 때 전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6억 달러에서 266.9억달러로 40.8% 증가했다.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1억 달러에서 30.6억 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한미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건산업 지원에 힘써 미국에 보건상품 수출을 늘리고 무역역조를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1년6개월 동안 보건산업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6개월에 비해 9.3% 증가한 10.9억 달러, 수입은 8.9% 증가한 41.5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적자가 28.1억불에서 30.6억불로 8.8%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발효 1년6개월 전후 보건산업 부문별로 대미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16.8% 증가한 2.9억 달러, 수입은 24.3% 증가한 19.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1.4% 증가한 6.6억 달러, 수입은 7.0% 감소한 16.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화장품의 경우’ 수출은 44.5% 증가한 1.3억 달러, 수입은 16.7% 증가한 5.7억 달러로 집계됐다.
보건산업 부문별 대미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16.6억 달러로 25.7% 증가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1.0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12.0% 감소했으며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3.9억 달러에서 4.3억 달러로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미FTA 발효 1년6개월 전후 보건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4.3% 증가한 109.7억 달러, 수입은 7.2% 증가한 194.9억 달러로 집계됐고, 국내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9억 달러에서 발효후 85.2억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역조 심화와 대조적이었다.
대세계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65.9억 달러에서 69.5억 달러로 5.5% 증가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5.3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15.1% 감소했으며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4.7억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43.3%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윤 의원은 “한미FTA 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 보호․육성 등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