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완벽하게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한다면 투기자본은 자신들이 투자를 한 만큼 배당을 가져가기 위해 더 많은 진료를 부추길 것이다.
이렇듯 병원에 투기자본(사모펀드)이 투입됐을 때 발생하는 폐해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 공공청렴센터(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이하 CPI)에 소속된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투기자본이 소유한 치과 네트워크의 폐해를 미국 전역에 알린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히스 기자가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히스 기자는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특강 등을 통해 미국 치과 네트워크의 실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10월 16일에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용익 의원실과 김현미 의원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다.
이날 토론회 1부 행사에선 히스 기자가 취재한 'Dollars and Dentists'(미국 치과 의료의 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 영상이 상영된다.
이 영상에선 미국 어린이들 절반 이상이 가입해 있는 공보험은 받아주지 않는 치과의 상업적인 면과 그로인해 파생된 각종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크라운 2개, 발치 4개, 충전 5개를 진료하고 18,000달러를 요구하는 어린이 전문 치과병원과 “우리의 전형적인 환자는 겨우 먹고 사는 45~65세 성인입니다”라고 서민 치과를 표방하지만 수가가 높은 치료방식으로 치료계획을 변경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 상업화는 도를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많이 한다. 플로리다의 경우 약 10%로의 치과만이 공보험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 특정 치과보험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영상에선 자본이 어떻게 병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과 없이 보여준다. 매출 목표치를 정해두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보너스가 제공되면서 진료 내역을 수치화하고 질이 아닌 양을 목표로 진료를 보는 네트워크 치과의 모습을 통해 의료상업화의 충격적 현실을 보여준다.
이 영상 원본은 본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서 볼 수 있으며, 유튜브(http://www.youtube.com/)에서 'Dollars and Dentists'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오는 15일 저녁 7시에는 치협 회관에서 치협 임원 및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방송사 및 언론사 인터뷰, 복지부 출입기자 및 의료전문지 기자 간담회, 언론노조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심층 취재한 미국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소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