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탄탄한 건보재정’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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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탄탄한 건보재정’ 선결과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9.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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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대만 총액계약제 모델로 치과계 선제적 대응방안 담은 보고서 발간…의료인 명예‧권한 전제로 전체 합의에 의한 개혁 목표

 

대만의 총액계약제 분석을 통해 한국 치과계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한 보고서가 발간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치)는 지난 11일 지부회관에서 발간 기념회를 갖고, 경과보고 및 보고서 소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경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는 총액계약제를 근간으로 정착됐으며 재정 수지의 균형을 위해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는 개혁을 진행 중”이라며 “대만의 치과의사들은 총액계약제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나 제도에 점차 순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배경에는 심사, 지급, 협회, 행정업무에 대한 자율성 확대와 총액에 묶인 보험진료 수입을 비급여로 보충하고, 비급여부분에 대한 정부의 용인이라는 힘의 균형이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총액계약제를 논의하기 전 치과계가 대비해야 할 가장 큰 항목으로는 보험진료 강화가 손꼽혔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일반회원을 포함한 전 치과계의 공동 인식이 필요하며, 협회의 역할과 권한 보장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다.

핵심은 지속가능성…“수입 늘리고 지출 줄여야”

경치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보고서 소개에서 “이미 급여 확대된 보철시술들도 최대한 활용해 전체 보험진료비 중 치과의 비중을 키워 최소 8%정도의 점유율이 돼야 한다”면서 “노인의치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치과의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대학정원 감축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 보험과 관련된 일상적인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상과정에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는 총액설정 공식을 마련할 때 인구수 보다 인구구성이 더 큰 비중을 갖도록 하고 공급자 수를 협상요소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보험제도와 보험급여 범위에 대한 폭넓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로 분배된 총액에 대해 자율권을 주고 보험 심사기능과 비용 지급, 의사관리 등에 협회의 권한이 부여돼야 하며, 질 관리 역시 협회에서 관장해 임상가이드의 제정과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공단, 심평원의 역할이 줄어든 만큼 구조조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나아가 ▲수가 정상화 및 보험재정 확충 ▲공단과 심평원의 조직 및 경영 효율화 ▲전체 보험지급액의 1/4에 달하는 약제비 절감 등이 총액계약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됐다.

논의의 시작은 어떤 방식으로 총액의 한계를 설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기능과 역할부터 재검토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만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원 이사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한다 해서 의료비 통제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면서 “선결조건에 대한 동의가 없는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증가의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진료비만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언젠간 오리라”…‘현실인식’ 치과계가 먼저!

한편, 경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까지 약 8개월간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대만의 총액계약제 시행 이후 진행된 추가 개혁 사항을 비롯해 이에 따른 치과의사 삶의 변화, 개원가와 국민의 최근 평가 등 최신 사례를 다룬 이번 연구 보고서는 ▲의료보험 지급제도 일반에 대한 고찰 ▲총액계약제 시행국 제도 비교 ▲대만 내 보건 정책 전문가, 협회 임원, 개인 치과의사의 면접조사 등으로 구성됐다.

 
경치는 이날 보고서 발표에 앞서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행위별수가제 체계에서 보험금 지급 통제장치의 부재를 지적하고 지불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특히 총액계약제의 도입에 대한 정부와 보험자 측의 언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추진 일정이 곧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구 추진 배경을 밝혔다.

경치는 “보험 재정문제와 관련해 통제와 예측 가능성의 이유로 총액계약제에 대한 정부와 정책 입안자의 선호도는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총액계약제가 치과계 전체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살펴볼 수 있음은 물론, 협회의 역할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발간을 총괄한 김기달 정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11년 5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37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지난 2, 3월에 현지조사차 대만을 방문했다”면서 “의료계 다수의 반대 의견과 달리 오히려 현장에서 느끼는 실정은 달랐고 이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영찬 회장도 “언제까지 반대만으로 미룰 수 없는 제도 시행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경기지부가 먼저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 전반의 문제를 인지하고 치과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체 치과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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