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가정원보원(이하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여명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구속 및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국정원이 누출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으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됐고, 지난 2일 내란음모죄로 인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국정원의 통진당 내란음모 기소는 민주주의와 촛불운동에 대한 공격”이라며 통진당 관련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그 근간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현재 통진당 내란음모 사태의 진행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헌법 19조가 규정하듯 누구나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라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녹취록의 내용이 설령 사실에 근거하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해도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여 명이 총기와 통신 유류저장소 등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실제 내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며, 결국 이번 통진당 사태는 사상과 말의 자유문제”라고 피력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500여 명으로 시작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이 불과 몇 주 만에 4만여 명으로 확산됐고, 그 기세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불법선거개입을 이른바 통진당의 내란음모사건으로 물 타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정원에 대한 발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의 선거개입뿐만 아니라 이번 공안탄압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평범한 민중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내란음모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공안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히 맞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