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수행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위원들에게 지방의료원의 이른바 ‘착한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주문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보이나 폐업 결정 50일이 지났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끝난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때늦은 대응이란 지적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방의료원이 절실한 지역이 많으며, 또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면서 “응급의료나 산업단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산재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착한 적자는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특화와 공익적 적자 지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도민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공개적으로 진주의료원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복지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착한적자’지원 발언에 대해 향후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