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치대 교수 5명도 ‘국정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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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대 교수 5명도 ‘국정원 시국선언’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7.18 10: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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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균·노상호·서병무·이성중·이신재 교수…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책임자 처벌 및 개혁·NLL 정쟁 중단 촉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들도 제헌절 65주년을 맞은 지난 17일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 등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서 눈길을 끈다.

서울 치대 교수 5명을 포함해 총 128명의 서울대 교수들은 지난 17일 교수회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에 참가한 치전원 교수들은 서울 치전원 구강미생물학교실 김각균 교수와 구강생화학교실 노상호 교수,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서병무 교수, 구강생리학교실 이성중 교수, 치과교정학교실 이신재 교수 등 5명이다.

▲ 왼쪽부터 김각균·노상호·서병무·이성중·이신재 교수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4년만의 일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당했음을 의미한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쫓아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교수들은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 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집권 여당, 심지어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 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피력했다.

이울러 서울대 교수들은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및 검찰의 철저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 명단이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원한다!
NLL 정쟁 중단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되었음을 의미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 전후사정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또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 심지어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 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의 정쟁에 가려져 더욱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하여 사태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려 한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경찰 책임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원이 진정으로 그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하여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013. 7. 17.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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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2013-07-18 14:41:03
이름 석자의 값어치와 부담감이 그 누구보다 큰 분들의 진솔한 목소리에 감사드립니다.

까치 2013-07-18 12:06:39
힘이 되고 자랑스럽습니다.

전문도 볼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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