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매각 승인하지 않겠다”밝혀…폐업 절차 대법원 제소는 판단 유보
홍 지사의 의도대로 폐업이 결정났지만,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다만 진영 장관은 경상남도에서 처리한 폐업 절차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진 장관은 “대법원에 재소할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소를 위해선 조례안 통과가 적법하다는 전제가 서야 하는데 그 부분에 아직 다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장관은 “제소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판달할 수 없기에 아직 대법원 제소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홍 지사가 잘 따라 줄 것으로 믿고 지금으로서는 복지부와 경상남도가 쟁송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의료원을 매각해서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각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그것에 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계획은 진행될 수 없다고 보고 진주의료원은 정상화가 유일한 길이 라고 믿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진 장관은 “공공의료를 너무 수익성 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공병원은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국가 보건정책이나 의료정책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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