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하위 계층 20%는 납부 보험료 대비 평균 5.1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당 월평균 21,700원을 납부하고, 110,135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반면, 상위 20%는 세대 당 월평균 20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최하위 계층과의 보험료 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201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분석한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세대의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81,661원, 비급여는 12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하위계층의 세대 당 보험료는 10,922원, 급여비는 99,441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9.1배의 급여혜택을 보였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의 보험료 10,922원과 최상위 계층 201,896원의 차이는 18.5배였으나, 급여비 취하위 계층 99,441원과 취상위 계층 176,815원의 차이는 1.8배 수준을 나타냈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93,2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66,029원의 급여비를 받아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은 29,022원을 내고 117,400원을 받았으며,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차이는 7.2배로 집계됐다.
“3만5천원 내고 6만원 받았다”…전국민 평균 1.7배 급여혜택
한편, 이처럼 계층 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계층을 아울러 납부 보험료 대비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인구 3,692만명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6,601원이나, 지원받은 급여비는 61,934원으로 1.7배의 급여혜택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월평균 보험료로는 서울이 96,32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91,338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전남이 5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0,566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서울 104,988원이며, 제주는 7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61,535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북 145,376원이며, 서울은 115,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194,23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 194,000원이며, 강원이 153,797원으로 가장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