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최초로 전유형 협상 타결을 가능케 한 ‘수가인상률’을 놓고 시민사회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수가협상에서 파이가 큰 병‧의원이 높은 인상률을 점유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건강보험료 퍼주기’라며 규탄해 나선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이번 수가협상의 평균 인상률은 전년도의 동일한 수준인 2.36%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없는 상황에선 매우 높은 수치”라며 “제도개선을 유인키 위한 조건도 없이 공급자 ‘퍼주기식 수가인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건세넷은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총액계약제의 전환과 함께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은 유래 없는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이득이 공급자에게 편중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
수가인상을 주도한 의협과 병협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이 인상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게 건세넷의 입장이다.
특히 건세넷은 수가인상률의 측면에서 의원을 가장 큰 수혜자로 보고, 일침을 가했다. 건세넷은 “2012년 기준 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4.7%에 일렀고 내원일당 진료비도 2.7%에 달한다”면서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의원의 수가수준은 오히려 통제의 대상이 됐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병원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2012년 기준 46.4%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진료비 점유율 추이가 꺽이지 않은 채 2012년에는 1.6% 더 증가된 것도 모자라 동기간 진료비 증가율도 5.8%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수가인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전년도 2.3%에 이어 올해 다시 1.9% 인상률을 던져준 것은 보험자인 공단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건세넷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복지부는 더 이상 수가협상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면서 “이제 재중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수가협상에 대한 일체 권한을 국회에 이관해 가입자의 대표성을 제고시키는 등 가입자의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급증하는 재정지출에 대한 가시적인 관리 조치 없이는 향후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