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사회복지수요가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법정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및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감사원에서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국고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증액을 권고했고, 2012년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국고환원 촉구를 결의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록 의원은 제도개선이 시급한 ‘3개 생활시설’에 대한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등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코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백종만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 최성은 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영신 상임이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곤 정책조정위원장,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우용호 이사, 경기양로시설협회 성정희 회장,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윤선희 사무총장,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정책국장이 패널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록 의원은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지방재정을 수반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특별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는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정신요양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지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본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