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폐업 전에 경영개선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과 ’의료원,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안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환자가 남아 있으면 폐업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 및 의료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경상남도에 주문했다. 이는 진주의료원을 지금 당장 폐업할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주문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2012년에 ▲병동 통합 ▲급성기 병상수 조정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의료사업 발굴 ▲구매계약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유관기관·기업 등과 의료협약 체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주차장 유료화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진료과 조정 및 특성화 ▲장례식장 수익 증대 등을 경영개선과제로 추진한 바 있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30명 인원축소,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1/2로 축소, 무급 토요근무 시행 등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업 이전에 이같은 경영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상남도가 도민의 의견수렴이나 의료원 및 직원, 도의회와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실상 폐업강행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고,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수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남도가 의료원, 직원 , 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환자퇴원을 강요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양승조·최동익 의원 등과 함께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방문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청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노조)도 “국민건강권 향상과 공공의료 강화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이번 입장표명을 환영한다”며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이 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포함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퇴원·정원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 파행진료가 진행되지 않도록 의사충원, 원활한 약품공급 등 진료정상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남도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를 4천5백여 명의 의견서를 전달했고, 마지막 날인 오늘 27일 3만5천여 명의 의견서를 도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는 오늘 창원 정우상가앞에서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2차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대규모 삭발과 단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는 다음달 6일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해 다음달 13일 창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의원단도 오늘 27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 항의 농성’에 돌입하는 등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계·정치계의 공동행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