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은 의료민영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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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은 의료민영화 신호탄?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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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방적 밀실행정에 의한 폐업결정 철회 요청…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 죽이기에 나선다면 실력저지 선언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에 대해 강제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병원노조와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공동대책기구를 출범해 도청의 일방적인 폐업 방침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지부장은 “수천억의 적자를 낸 경남개발공사는 두고, 병원 신축 이전으로 발생된 200여억원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 지부장은 “노조가 무급토요근무, 연차수당축소와 반납, 명예퇴직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합의했으나 경남도는 이러한 노조의 노력을 외면한 채 단 한차례 상의도 없이 폐업을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노조)도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 보건의료 국정수행 1호가 공공병원 폐업이란 말인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폐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 죽이기에 나선다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노조는 “폐업 결정은 명백한 공공의료 죽이기이며, 일방적·강압적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인수위는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격차 해소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노조는 “당선인이 취임 하루만에 폐업을 결정한 것은 공약을 폐기하고 국정과제를 휴지고각처럼 버리는 행위”라며 “공공의료를 살리는 대신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 죽이기에 나선 다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리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필수의료시설 운영(응급실 등) ▲의료안전망 필수진료과 운영(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공공보건의료사업(무료진료, 가정간호사업)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과 진주의료원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외곽 변두리로 신축이전한 데 따른 손실이 대부분이다. 2010년 한해동안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6억 5697만 4368원에 이른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이다. 2010년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5곳을 제외한 29곳이 적자였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한 곳은 없었다.

노조는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 포기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의 직무유기”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경영악화의 책임을 직원들과 환자,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조는 “공공의료가 7%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고, 성남과 대전 같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새롭게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폐업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결정은 도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리고 밝혔다.

노조는 노·사·정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진주의료원 노조는 오늘 홍준표 지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어서 향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자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고, 1925년 경남도립 진주병원을 거쳐 1983년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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