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서병수)와 함께 2011년~2012년 상반기의 빈곤 및 분배에 관한 통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2년 상반기 현재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우리나라의 절대소득 빈곤가구율(시장소득, 가구기준)은 19% 수준으로 5가구 중 1가구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한 부모 등 여성 및 저학력 가구주,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빈곤율 30%-50%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대량 빈곤상황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기타지역(도시외 지역)의 빈곤가구율이 5-6% 포인트 높았다.
정부의 공적 복지지원에 의한 빈곤율 감축(시장소득빈곤율과 경상소득 빈곤율의 차)은 절대소득빈곤가구율의 경우 2011년 5.3%포인트 및 2012년 상반기 5.1%포인트 등으로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절대 규모가 기본적으로 크지 않은데다 복지급여 규모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절대소득 및 상대 소득 빈곤율은 약 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격차는 약 15% 수준으로 노인빈곤율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인 10가구 중에 6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시장소득으로 살고 있어 대규모의 노인빈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이전 후인 경상소득기준으로 보면, 경상소득기준 노인빈곤가구율은 40% 선의 높은 수준을 지속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기타지역의 노인빈곤율(시장소득 기준)이 약 15%포인트 정도 높았으며 노인빈곤율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한 부모 가구주의 절대소득 빈곤인구율(시장소득 기준)은 약 40%로 전체인구의 절대소득 빈곤가구율보다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한 부모 가구주의 빈곤율보다 1.5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빈곤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타지역의 여성 한 부모 가구주의 빈곤인구율(경상소득기준)은 45%대의 극심한 빈곤상황이며 도시지역과의 격차도 약 17%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소득 빈곤가구율은 약 26%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국민의 4 가구 중 1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경상소득 기준)는 2011년 0.321이고 2012년 상반기에도 0.300 이상의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