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에 분명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의료양극화에 대한 범국민적 우려에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당선자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대진영인 문 후보와 입장을 달리했으며, 보건의료 공약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이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박 당선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소득기준 단일화를 공약하고,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이자 문 후보의 보건의료 대표 공약인 100만원 상한제에는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문 후보와 목표수치를 같이 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없어 시민사회의 지적이 이어져왔던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박 당선자가 그나마 약속한 보건의료정책이라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치과 분야에 대해서는 발표 직후부터 ‘급조된 선심성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실천 여부에 치과계를 넘어 전국민이 주시할 전망이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합리적인 근거와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와는 무관한 정책”이라면서 “보험급여의 확대와 내실화, 자연치 살리기를 위한 치과치료에 수가 정상화가 우선 순위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은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