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7일 무상의료 실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5대 전략, 20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은 ▲누구나 평등한 무상의료(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공공병원이 중심되는 사회 ▲의료민영화 중단, 상업적 의료 중단 ▲ 시민이 보건의료 운영에 주인되는 사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회 이다.
누구나 평등한 무상의료
보건연합에 따르면, OECD국가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율에 비해 우리나라는 20%이상 떨어지고, 특진비, 고가 치료장비를 이용한 진단, 비급여 항목의 증가 등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보건연합은 “미용성형술 등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환제 도입이 무상의료로 가는 길”이라며 “간병비와 질병시 소득 보장제도를 신설하고 의료급여 빈곤층을 10%롤 확대하여 가난으로 인한 치료 포기를 없애는 것이 복지사회의 첫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는 사회
보건연합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는 7%로에 불과해 80~90%수준인 유럽에 비하면 정부의 의료에 대한 책임이 극히 낮고, 시립의료기관 또한 대도시, 특히 서울 중심으로 몰려있어 지방에 살면 중병치료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보건연합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해 공공병원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리고, 부실 사립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공립병원화 시켜야 한다”며 “예방과 만성진환 관리, 재활 등 포괄적 의료제공을 위한 공립 지역클리닉을 건설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료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중단, 상업적 의료 중단
지난 달 정부가 고시한 외국인 병원을 두고 영리병원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행동도 본격화 되고 있다.
보건연합은 “현재도 상업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사립병원 중심체계에서 영리병원마저 허용하면 수익중심의료는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병원경영지원사업의 허용, 채권발행, 건강관리기관 영리화 등 우회적 영리병원이 판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재벌보험사들이 실손형 의료보험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을 주도하면서 국가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에 넘기고 민영의료보험이 병원의 진료내용을 관리하려 하고 있다”며 “실손형 의료보험을 판매 금지시키고 기존가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의료비 증가율이 제일 높다”며 “과잉의료와 과도하게 비싼 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을 막기 위해 포괄수과제와 약제비 총액상한제를 도입해 적정한 진료체계를 잡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민이 보건의료 운영에 주인이 되는 사회
보건연합에 따르면 한국의 병원은 개인병원이 아닌 법인병원도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돼 세제혜택을 받고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인 공익적 사업수행의 달성과 이를 감시할 시민들의 참여통로가 제한적이다.
이에 보건연합은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이외에 시민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시민평가제도와 병원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병원의 질과 환경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병원경영을 수익성 중심이 아닌 환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우선하게 만들기 위해선 폐쇄적인 감사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지나치게 병원중심의 의료로 구조화 된 의료체계를 1차 의료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이나 노인들,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마을 의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회
최근 용광로에서 산화한 노동자와 그 외에도 계속되는 산재는 축소된 통계만으로도 산재 및 직업병 사망자 발생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또한 출생률 저하는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정작 어린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지만 노인 틀니사업은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보건연합은 “행정인프라의 부족과 고용주의 무관심이 산재와 직업병의 큰 원인”이라며 “노동보건청 설립 등 행정 인프라 확충과 산재, 직업병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 이용절차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노인의 건강권에 관해서 보건연합은 “학교보건을 강화하고 전면적 무상의료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의료보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노인들의 경우에는 틀니 건강보험 적용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본인부담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