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를 위한 진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나 암치료에서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한해의 1인당 진료비(건강보험 급여액)도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상승해 최저 331만1천원에서 최고 589만7천원으로 78.1%(258만6천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소득수준 최하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이 0.64%, 최상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은 0.91%로 1.5배 가까운 격차가 났다.
이는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세대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 소득수준별로 20분위로 나누어, 해당 세대에 속한 인구의 암진료 현황을 분석해 얻은 수치이다.
암진료 비율과 1인당 암 진료비가 가장 낮은 소득집단은 6분위 계층(소득 하위 25~30%)으로, 암 진료비는 331만1천원으로 집계됐으며 암진료 비율은 0.48%를 기록했다.
이러한 ‘암치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암 검진을 비롯한 건강검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때문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인구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소득자가 암치료에 전념할 여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되는 진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소득수준에 따른 암치료의 격차는 암 사망률에서도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 각 구별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은 부유한 구와 가난한 구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는 강남구(3개년)와 서초구(2개년)였다. 송파구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강남 3구는 5년 동안 암사망률이 최하위권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반면에 강북구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 암사망률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암치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납부액 하위 50% 인구에게 제공되는 국가 암무료검진 서비스를 활성화해 암치료의 소득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목희 의원이 언급한 암무료검진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2008에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의료급여자의 암무료검진 수검률은 21.93%에서 29.91%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인구의 암무료검진 수검률은 32.59%에서 45.14%로 그 비율이 상승해 외형상으로는 서비스이용이 점차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로 소득수준이 차이나는 두 집단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의료급여자의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10.66% (32.59%, 21.93%) 낮았으나, 2011년 그 격차가 15.23% (45.14%, 29.91%)로 확대됐다. 이러한 격차는 소득하위 계층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