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 후 6개월 간 대미 보건사업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무역역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대미 교역액이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가 국내 보건의료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싣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한-미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후 6개월간 보건산업의 부문별 효과는 ‘의약품’의 경우 수출 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3.6% 감소했으며, 수입은 5.8억불로 1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 2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8.3% 감소했고, 수입은 5.7억불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화장품’의 경우 수출은 0.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6.7% 증가, 수입은 1.9억불로 11.3%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이는 같은 기간 全 산업의 대미 교역액 중 수출은 3.3% 증가, 수입은 7.3%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라며 “한-미 FTA가 보건산업의 부작용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한 한-EU FTA 발효 후 1년간 대EU 보건산업 수출도 6.0% 감소, 수입 4.6% 증가라는 무역역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한-EU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후 1년간(’11.7월~’12.6월) 보건산업의 수출은 9억900만불로 전년동기(’10.7~’11.6) 대비 6.0% 감소하고 수입은 41억5,200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全 산업의 대EU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2.2% 감소하고 수입액이 13.1% 증가한 것에 비해 무역역조 심화정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 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건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보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힘써 미국과 EU에 보건상품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