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치과요양급여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200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래 치과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협상 결렬이다.
지난 8일 1차 협상에 이어 11일 2, 3차 협상을 거쳐 최종 협상일인 오늘(17일) 오후 5시에 4차, 9시 5차 협상을 벌인 끝에 9시 30분경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협상단은 ‘부대조건 없이 2.5% 인상’과 ‘두 가지 부대조건 하에 2.8% 인상’ 이라는 공단의 협상안에 고심 끝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제시한 두 가지 부대조건은 지불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에 대한 치협과의 공동연구 추진이다.
협상 결렬이라는 난관에 직면하자, 공단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동연구’라는 한 가지 부대조건 하에 ‘2.6% 인상’이라는 최종안을 들고 나왔지만, 지난해 2.6%가 치과계 사상 최저 인상률임을 감안하면 치협이 비급여 축소라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종 협상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단장을 맡은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치과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수가협상에 차마 동의할 수 없었다”면서 “의협 등 타 의료단체에 묻혀 매번 치과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핍박 당하던 것이 끝내 터져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치 최대영 보험부회장도 “그동안 원가보전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가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왔으나 이제 더는 양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일렀다”면서 “악화된 개원 환경 속에 회원들의 기대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 낮은 수가에 참아왔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영 부회장은 “0.1% 차이라고 해봐야 치과에서는 월 6만 7천원 수준이라 확실한 보험청구만으로도 금새 따라잡을 수 있는 범위다”면서 “작은 차이에 목숨을 걸어 대의를 저버리느니 치과계의 자존심과 명분을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에서는 공단 측 협상단의 태도가 ‘협상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데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협상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늘 최종 협상회의에서 치협이 결렬을 선언하자 ‘나쁜사람’이라 발언하고, 앉은 자리에서 협상을 마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과의 협상 결렬로 오는 22, 23,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25일 다시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의협 역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이라는 부대조건과 낮은 수가인상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으며, 병협과 한의협, 약사회는 일부 부대조건에 합의하고 타결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